[기획리포트] 수도권 쓰레기의 ‘종착지‘가 된 음성군... "2026 직매립 금지가 부른 환경 불평등"

[기획리포트] 수도권 쓰레기의 '종착지'가 된 음성군... "2026 직매립 금지가 부른 환경 불평등"

권윤희 기자
등록 2026-01-22 23:25:16

서울·경기 대도시 생활폐기물, 민간 업체 타고 음성군 유입 급증
음성군 '무관용 원칙' 단속과 군·도의회 '제도적 공조' 병행 과제

폐기물쓰레기처리장(AI 생성 이미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충북 음성군에 예상치 못한 '쓰레기 풍선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갈 곳 잃은 대도시의 폐기물이 민간 소각 시설을 타고 음성군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 사회의 환경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대도시 쓰레기의 역습... 음성군 민간 소각장 '북새통'

최근 음성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서초·강동·강남구와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이 관내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로 매일 수십 톤씩 반입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다. 고양시는 자체 소각장 용량이 하루 발생량의 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 조치로 갈 곳 잃은 하루 130여 톤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음성과 청주 등지의 민간 업체와 긴급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은 지난해 80억 원에서 올해 130억 원으로 60% 이상 급등했다. 서울 영등포구 역시 기존 연간 1,000톤 수준이던 민간 위탁 물량을 올해 4,000톤 이상으로 4배가량 확대하며 외지 소각장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은 대소면과 삼성면 일대가 수도권 쓰레기 차량의 주요 진입 관문이 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소면 미곡리 등 민간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에 달했다.

대소면의 한 주민은 "미곡리와 수태리 일대에 민간 폐기물 시설이 급증하면서 마을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며 "외지 쓰레기 차량이 밤낮없이 오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너무나 우려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음성군 전역으로 번진 위기... 주요 점검 및 감시 대상

현재 음성군은 관내 총 3곳의 민간 소각 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방위적인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주요 타깃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대소면 미곡리·수태리 일대: 가장 많은 민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 반발이 가장 거센 지역이다.
- 삼성면 일대: 대소면과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외지 쓰레기 반입 차량의 주요 통로이자 시설 밀집 지역이다.
- 원남면 일대: 공공 광역 소각장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고양시, 서울 일부 구청 등)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민간 소각 업체들이 운영 중이어서 이번 특별 점검의 핵심 대상지에 포함되어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 공공 소각장은 '포화', 주민 설득은 '난항'

외지 쓰레기 유입은 음성군 자체 쓰레기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남면에 위치한 '음성·진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하루 소각 용량(50톤)은 이미 양 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치(약 90~100톤)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군은 원남면 시설의 증설을 추진 중이나, 민간 업체들의 무분별한 외지 쓰레기 반입에 예민해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지면서 지역의 필수 인프라 구축까지 가로막힌 셈이다.

■ 군·도의회 협치, "말뿐인 단속 넘어 강력한 입법 방패 구축해야"

위기가 깊어지면서 기초의회인 음성군의회와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의 역할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주민들은 의회가 단순한 성명서 발표를 넘어 행정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고 강제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음성군의회와 도의회는 우선 조례 정비와 상위법 개정 건의를 통해 외지 쓰레기 반입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업체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 데이터(TMS)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충북도 차원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군의회는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의 독소 조항 개정을 공동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당근과 채찍' 전략...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 구축 사활

음성군은 언론의 집중 조명과 비판적인 주민 여론을 적극 수용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 채찍(강력 단속): 군은 지난 1월 13일부터 '무관용 원칙' 고강도 점검을 실시 중이다. 허가 용량 초과 반입, 올바로 시스템 허위 입력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사법 조치 등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의회는 이러한 단속이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사후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 당근(상생 지원): 원남면 공공 소각장 증설에 협조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출연 비율을 높이고 가구별 현금 지원 및 마을 공동사업비를 인상하는 보상안을 심의 중이다.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를 상쇄하고 공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2026 직매립 금지가 지방에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지자체와 의회가 협력하여 민간 업체의 변칙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및 참고]

- 환경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지침
- 음성군청 환경과: 수도권 폐기물 불법반입 차단 특별 점검 자료
- 음성군의회: 제362회 임시회 의정 활동 보고서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올바로): 지역별 폐기물 반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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