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무관용 원칙'이다. 과거의 관행이었던 식사 대접이나 단순 실수로 치부되던 재산 누락이 당선 무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본지는 최근 및 과거 사례를 통해 이번 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공직선거법 쟁점을 짚어본다.

1. '식사 한 끼'의 무게: 김기웅 서천군수 검찰 송치

최근 충남 서천군에서는 현직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기웅 서천군수와 그 배우자는 지난 2024년 초, 식당에서 공무원 등 수십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충남선관위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도 직위가 상실될 수 있어 이번 지선 가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 음성군, 끈질긴 선거법 악연... "무관용의 역사"

충북 음성군은 과거에도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직을 잃는 등 유독 선거법과 관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른 역사가 있다.

• [과거 사례 1] 이건용 전 군수, '금품 매수'로 실형 선고:
  2002년 당시 이건용 음성군수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일갈하며, 불법 선거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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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례 2] 박수광 전 군수의 낙마:
  2009년 박수광 전 군수 역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며 직위를 상실했다. 이러한 반복된 군정 공백은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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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깜깜이' 재산 신고의 최후: 이병진 의원직 상실

지난 1월, 대법원은 재산 신고 시 토지와 채무 등 약 7,000만 원을 누락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법원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경제적 청렴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왜곡했다"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6.3 지선 후보자들에게 '정확한 재산 증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4. 선거 캠프의 일탈, 후보자의 책임: 신영대 의원 사례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관계자의 불법 행위가 당선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선거캠프 사무장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연대 책임 원칙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 사례는 후보자들에게 캠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5. 2026 지선의 새로운 복병: AI와 딥페이크

이번 6.3 지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디지털 선거법'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딥페이크(AI 합성 영상)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 캠프의 주의가 요구된다.

6. [알아두기] 당선무효, 그 엄중한 기준들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내가 뽑은 후보가 끝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된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혹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소중한 한 표가 사장되지 않도록 후보자 주변의 청렴도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기자 메모] 이건용, 박수광 전 군수 등 음성군의 과거 사례는 선거법 위반이 지역 행정의 마비와 재보궐 선거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6.3 지선을 앞둔 지금, 후보자들은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며 유권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후보를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