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하한 연령 하향(만 18세→16세)에 대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거 18세 하향 조정 당시에 비해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당내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찬성 18% vs 반대 77%... "시기상조" 여론 압도적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 여론이 70%를 상회했다. 이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아직은 매우 협소함을 보여준다.

2020년 '18세 하향' 때와는 다른 분위기

가장 최근의 선거 연령 조정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여론은 더욱 냉담하다. 18세 하향 논의 초기였던 2014년 당시 찬성 여론은 35% 수준이었다. 이후 2017년과 2019년에는 찬성 의견이 49%까지 상승하며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이러한 흐름이 실제 법 개정의 동력이 되었다.

반면, 장 대표의 제안 이후 측정된 이번 16세 하향 찬성률(18%)은 과거 18세 논의 초기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권의 제안이 실제 국민적 수용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판단 능력"과 "교육 현장 왜곡" 우려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고등학생 신분인 16~17세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선거 연령 하향이 교실의 정치화 등 교육 현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18세 하향 논의 당시에는 진보층(69% 찬성)과 보수층(70%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으나, 이번 장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선거 연령 하향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담론 형성과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현재로서는 16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