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음성군으로 부터 받은 쓰레기 반입량

음성군 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98% 이상이 타 지자체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청구인이 요구한 수많은 시설 중 단 ‘한 곳’의 자료만 공개된 것이어서, 음성군이 주민의 알 권리를 고의로 차단하고 실체를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 "내용 복잡하다며 기한 연장하더니 결과는 맹탕"... 음성군 '시간 벌기' 논란

공개정보 청구를 통해 음성군으로 받은 공개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음성군으로 받은 공개 자료 일부
가장 큰 공분을 사는 지점은 음성군의 정보공개 태도다.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 당시 ▲성본산업단지 ▲금왕테크노밸리 ▲원남산업단지 등 관내 주요 민간 매립시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반입지별 현황(시·군·구 단위), 폐기물 성상별 반입량, 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 돌아온 답변은 단 1개 매립시설의 통합 수치뿐이었다. 주민들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다며 시간을 끌더니, 정작 알맹이는 다 빼고 보여주기식 자료만 내놓았다"며 이는 명백한 '시간 벌기용 행정'이자 주민 기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쓰레기 더미 위에 '시(市)' 건설하나"... 주민 자괴감 폭발

음성군이 내세우는 화려한 청사진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실에 주민들의 자괴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금왕읍의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2030 음성시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장밋빛 미래만 홍보하던 음성군이, 실제로는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내는 하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소면의 또 다른 주민은 분통을 터뜨리며 “민간 업체들은 전국에서 쓰레기를 긁어모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음성군은 그 대가로 세금을 챙겨 '시 건설'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 쓰레기 더미 위에 시(市)를 건설하겠다는 꼴인데, 그 오염과 악취 속에 살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군 행정이 주민 건강을 팔아 쓰레기 장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민간매립시설 1개소 기준… 음성군 발생량은 단 1.6%

공개된 단 1곳의 자료만으로도 실태는 참혹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시설에 반입된 전체 폐기물량 63만 740톤 중 음성군 관내 발생량은 9,958톤(1.6%)에 불과했다. 나머지 98.4%인 62만 782톤은 모두 외지에서 유입된 쓰레기다.

수도권의 ‘쓰레기 하행’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충북 내 민간 소각시설이 수도권 지자체와 맺은 위탁 처리 계약 물량은 2만 6,428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5배 폭증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성본·금왕 등 나머지 시설까지 합치면 음성군은 이미 '전국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 영업구역 ‘없음’ 확인… 법적 사각지대 방치한 군 행정

이 같은 유입 구조는 행정적 사각지대가 낳은 참사다. 음성군이 정보공개 답변서를 통해 해당 매립시설의 영업대상구역을 “없음”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서든 폐기물 반입이 가능한 구조임을 군이 승인하고도, 이를 제어할 행정적 장치나 사전 협의 구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해온 셈이다.

■ ‘요약본’ 뒤에 숨은 환경 관리 실태… 관리·감독 책임 도마

행정의 불투명성은 환경 관리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침출수 점검 기록 등 환경 관리에 필수적인 원자료 대신 ‘요약본’만 제공함으로써, 실제 환경 오염 여부를 주민이 직접 검증할 길을 원천 차단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수치를 답변 본문이 아닌 첨부파일에 숨기듯 배치한 점 또한 '은폐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 임호선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 발의… 제도적 제동 촉구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월 3일,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 지역 폐기물 위탁 시 소재지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의무화 ▲민간 시설 반입 시에도 반입협력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충분한 협의 없이 수도권 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음성군이 '반쪽짜리 답변'으로 진실을 계속 가리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관내 모든 민간 폐기물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