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홈페이지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장 개별 홈페이지의 ‘5분 자유발언’ 게시판 화면.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장 개별 홈페이지의 ‘5분 자유발언’ 게시판 화면. 리스트에는 김 의장의 실적으로 올라와 있으나, 실제 내용을 확인하면 송춘홍 의원의 발언문이다. 김 의장은 회의 진행자(의장)로서의 멘트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정 성과로 분류되어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군민들의 눈은 자연스레 지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한 의원들의 성적표로 향한다. 후보자의 화려한 언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군의회 홈페이지에 기록된 공식적인 의정 활동 데이터다. 다행히 음성군의회 홈페이지는 인근 지자체나 타 시군에 비해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충실하고 상세하게 담고 있어 정보공개에 힘쓰는 모습이 엿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직접 확인한 세부적인 관리 실태는 ‘정보공개’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았다.

타 의원의 발언이 나의 실적으로? 무너진 데이터 신뢰성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의원별 ‘5분 자유발언’ 목록의 분류 오류다. 실례로 김영호 의장의 개별 홈페이지 5분 발언 리스트(9번 게시물)를 확인해 보면, 실제 내용은 송춘홍 의원의 발언문이다. 김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았을 뿐인데, 시스템상으로는 타 의원의 정책적 성과가 김 의장 본인의 실적으로 둔갑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흥식, 서효석, 안해성, 조천희, 최용락, 유창원, 송춘홍 의원 등 모든 의원의 페이지를 살펴보면, 5분 자유발언 메뉴에 ‘조례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일반적인 의사 진행 절차가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이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직무상의 보고일 뿐, 의원 개인의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5분 자유발언’이 아니다.

이러한 ‘카테고리 설정 오류’는 활동량이 적은 의원의 실적을 양적으로 부풀려 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정교한 분류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의 세심한 관리와 검수가 절실한 시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공식 기록물로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 활동 중인 9대 의원들의 최신 의정 활동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철저한 검수와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는가? 만약 군의회 사무과가 일괄 관리한다면, 이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행정이 제 역할을 방기한 채 의원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묵인한 꼴이 된다. 반대로 의원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정 활동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거나 부적절한 카테고리 분류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음성군의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야 한다.

‘진짜 실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라

정보공개의 목적은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음성군의회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타 의원의 발언이나 일반 보고 자료가 5분 발언 실적으로 둔갑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군민들이 의원의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 개별 홈페이지 내에 ‘의원발의 조례안’ 항목을 독립적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의원이 주민의 삶을 위해 어떤 법안을 고민하고 입안했는지 역력히 볼 수 있을 때, 홈페이지는 비로소 군민과 의회를 잇는 진정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다.

군민의 눈은 날카롭다. 선거용 명함에 적힌 수치보다 홈페이지에 기록된 정직한 한 줄의 발언과 조례안을 더 신뢰한다. 음성군의회는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정보량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와 정확한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군민 앞에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의정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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